지난해 가계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윤경 의원실 제공>

지난해 가계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5년 가구의 평균소득은 4883만원으로 2014년 4770만원에 비해 2.2%(113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941만원에서 1071만원으로 13.7%(130만원) 증가했다. 소득은 찔끔 늘어난 데 비해, 빚 갚는데 쓴 돈은 훨씬 많이 늘어 가계가 갈수록 곤궁해지고 있는 것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3927만원에서 4022만원으로 2.4%(95만원) 늘었다. 가계의 빚 상환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원리금상환부담률)은 26.6%로 전년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최저의 저금리 기조에도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2016년 3월 기준 165.4%로 전년대비 6.1% 포인트 증가해 가계의 빚 상환 능력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상환부담률은 지난 3년 동안에만 7.5%포인트 급증했다. 지난 3년 동안 가처분소득은 가구당 371만원(10.2%) 늘어났지만 원리금상환액은 374만원(53.7%) 증가했다. 늘어난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어 소비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빚 있는 가구(부채가구)의 2015년 평균소득은 5728만원으로 2014년 5578만원에 비해 150만원(2.7%) 늘어났다.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4511만원에서 4635만원으로 124만원(2.7%) 증가했다. 원리금상환액은 1341만원에서 1548만원으로 207만원(15.4%) 급증했다.

이는 원리금상환부담률은 2016년 3월말 기준 33.4%로 전년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빚 있는 가구는 매월 가처분소득의 30%를 빚 갚는데 쓰고 있는 셈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22.7%까지 올라 2년 치 소득을 전부 모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빚 있는 자영업가구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42.4%로 전년대비 6.5%포인트 증가했다. 가처분소득은 5011만원으로 전년대비 61만원(1.2%)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원리금상환액은 2126만원으로 전년대비 349만원(19.6%)이나 증가했다. 한 달 평균 177만원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금융부채는 전년대비 858만원(9.2%) 늘어나 평균 1억222만원으로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제윤경 의원은 “가계의 빚 부담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두 배 넘게 심각한데도, 정부 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됐다는 엉뚱한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채가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가계부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채무조정요청권 등 채무자 항변권 보장 ▲제2금융권 이자부담 완화 및 최고금리 인하 ▲채무자 중심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값 하락 조짐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쉬운 담보 실행과 맞물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 의원은 또 최근 5대 시중은행장이 집값 15%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당장 LTV 70% 부근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99만 가구가 담보가치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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