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기국회 한국전력 및 자회사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이종혁 의원과 김태환 의원 등은 한국전력이 2008년 2조 5000억원 적자와 2009년 770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만 무려 900억원의 순손실이 일어났음에도 직원들에게 성과급 500%에 해당하는 3788억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간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고 기관장 평가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을 근거로 성과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전이 정부의 권고를 지키지 않고 해외교환사채 발행으로 약 5000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했음에도 기관평가 S등급을 받은 것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 권고 지키지 않아 대규모 환차손 발생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은 “한전이 2006년 발행한 해외교환사채의 조기상환에 따라 2009년 4968억원의 환차손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6년부터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외화부채를 헤지하도록 적극 권고했음에도, 시장 관행상 해외교환사채는 헤지하지 않는다는 실무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방치한 점을 맹비난했다. 정부의 권고를 지키지 않아 결국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헤지란 수출대금을 후지급 결제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수출대금의 가치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환율변동의 위험에 처하는데,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환율을 미리 고정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환거래가 대표적이다.
한전은 이후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게 되면서 발행 해외교환사채에 설정돼 있는 풋옵션에 따라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요청, 5년 만기 사채를 3년 만에 조기상환하는 과정에서 약 5000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하게 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한 환차손으로 인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직원들에 높은 성과급을 지급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한전의 이 같은 성과급 전례는 국감에서 여러 번 지적됐었다. 2007년에는 404.2%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했으며 2008년에도 2조9525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정부보조금 6679억원을 지원 받았음에도 직원들에게 500%의 성과급과 수당 4745억원을 지급해 많은 논란이 됐다.
이번 한전 국감에서는 한전이 성과급을 지급한 근거가 된 기관경영평가제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 한전이 높은 손실을 보고도 유일하게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받은 데 비해, 산하 기관인 남부발전은 한국전력이 실시한 기관평가에서 확인되지 않은 성접대 제보를 근거로 자회사 중 하위등급을 받은 것은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작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한전과 같은 논란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로 예산을 충당하면서 높은 부채를 안고 수천억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일로, 건전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입모아 말한다. 
한편 한전은 높은 부채 비율과 과다한 적자경영상태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한전은 2009년 6월 전기요금을 3.9% 인상하였으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 또다시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세우고 지경부와 합의중에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자신들은 이익만 누리려 한다는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내부청렴도는? 제로수준
한국전력공사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투자규모는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 한전KDN과의 수의계약은 지속하고 있어 국가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한편 한전의 손실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7일 국정감사를 통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전이 시행한 공사(2만1914건 6조875억원) 용역(1만2934건 2조1706억원) 구매(6186건 6조670억원)계약의 낙찰율을 보면 경쟁 계약 대비 수의계약 낙찰률이 7.7%포인트 높음을 알 수 있다”며 “특히 한전KDN과의 수의계약 낙찰률은 10.6%포인트까지 높아 한전KDN과 수의계약 건수가 많아질수록 한전의 손실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의 자회사 배불리기식 수의계약이라는 지적이다. 한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전KDN과 계약한 1824건의 공사 중 1800건(98.7%)을 수의계약하는 등 총 2854건의 공사 용역 구매계약 중 2578(90.3%)을 수의계약 하는가 하면, 한전KDN과의 수의계약 역무범위를 결정하면서 정보통신분야 및 전산분야만 수의계약 역무범위를 결정·운용하고 배전분야는 수의계약 역무범위를 결정하지 않아, 배전분야의 배전자동화 사업의 경우 2008년1월부터 2010년4월까지 개폐기 구매를 제외한 배전자동화사업 단말장치 설치공사 등 573건(계약금액 148억원)의 공사계약, 배전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15건(금액 362억원)의 용역계약 배전센터 구축용 기자재 구매 등 130건(계약금 807억원)의 구매계약 모두를 한전KDN주식회사와 수의계약 했다.
내부청렴도 수준도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등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청렴지수'에 따르면 한전 직원 대부분이 인사 관련 금품제공 등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사항목 가운데 금품제공 빈도 관련 청렴도, 향응제공 빈도 관련 청렴도, 향응제공 규모관련 청렴도 등 항목이 모두 0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공공기관 164개 중 인사관련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빈도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95% 이상에 해당해야 0점 처리되는 만큼 그야말로 응답자 대다수가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같다는 분석이다.
또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남부발전 감사가 올해 1월~8월 법인카드 1993만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지경부 산하 기관장들의 연평균 법인카드 사용액(1737만원)보다 많다”며 “법인카드 사용액의 63%에 해당하는 1280만원을 경기도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경기도 하남시에서 사용했다”고 법인카드 남용을 따지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한국전력공사의 내부비리와 여러 문제점들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시정과 철저한 감시를 요구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