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5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고 간사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홍일표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 위원장은 “개헌 특위는 87년 헌법개정 이후 30년만에 열린 개헌 중심 논의로서 정치사회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지난 30여년간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며 현행 헌법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어버렸다. 5년 단임제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흥하지 못하는 기본권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한다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정하는 개헌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개헌에 대한 시각은 각 당별로 온도차가 있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이번 대선 이전 개헌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위원은 “이번 기회에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조기 대선 시 개헌을 완성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면 날을 새면서 토론하면 된다.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안상수 새누리당 위원은 “헌재의 탄핵 결정과 상관 없이 올 대선 전에 결과를 봐야 한다. 그러려면 권력구조 문제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위원도 “이번에 개헌해 반드시 이번 대선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 기본권’에 초점을 맞췄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헌법 개정 과정이 속도감이나 추진력 못지않게 방향과 과정이 중시됐으면 좋겠다. 권력구조 편중보다는 국민적 기본권, 미래 통일, 사회적 문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위원도 “대선후보나 특정후보를 위한 개헌이기보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개헌특위는 여야 위원 36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