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일본이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조치로 우리 정부에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통보받았다”면서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가 협상 중단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일 통화스와프의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실무자 선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 통보를 받았다”며 “일본 재무성이 오전 11시쯤 주일 도쿄 대사관 재경관을 통해 협상중단 방침을 통보했다. 일단 기본적인 상황전개를 지켜본다는 게 기재부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란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상대국 통화를 사용하여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이래 2011년 10월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키웠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문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뒤 점차 규모가 줄어들다가 2015년 2월 23일 종료됐다. 이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에 합의하면서 최근에는 실무진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양국이 논의 재개에 합의한 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협상이 중단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외환시장에 위기 징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통화스와프 중단 선언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장 실익도 없는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다 외교적으로 망신을 당한 모양새를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통화스와프 협상을 제안한 것은 한국 정부였다. 브렉시트, 미국 금리인상,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 정치경제적 불안 요인이 확대되자 추가 안전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재추진한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면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이득인 측면이 크다. 하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한국이 굳이 일본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협상 개시 직전인 지난해 7월말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3,714억 달러로 세계 7위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384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다자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체제도 이용할 수 있고, 중국과 64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도 체결한 상황이었다. 당장 외환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쇼크도 없었던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은 이전에도 통화스와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측면이 있었다”면서 “현재 경제 상황에서 사실상 실익이 없어 보이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서두르다 정치적으로 악용당한 사례를 하나 더 만든 셈이다. 중장기적으로 각국 중앙은행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본이라는 세계경제 큰 축과의 협력 여지를 스스로 줄인 결과가 돼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시민단체가 부산영사관 앞에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설치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의미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겠다”고 밝혔다.

부산 동구청은 지난해 12월 28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가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을 강제 철거했다가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틀 만에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