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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는 사회양극화의 주범인가? 아니면 해법인가?
  •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 승인 2017.0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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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대한민국을 일컬어 ‘헬조선’이니 ‘재벌천국’이니 하는 단어와 ‘금수저와 흙수저’론과 ‘3포시대’와 ‘5포시대 등등의 유행어들이 사회 양극화를 의미하는 단어들이다. 사회양극화가 왜 우리사회에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작년 연말에 모 월간지에서 이런 기사를 올렸다.

“경제민주화는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함)다. ‘1%대 99%의 양극화’ ‘돈 빼먹기 경제’로 가는 통로 구실을 할 것이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11월 2일, 10일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칼을 든 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는데, 이 칼을 맞으면 한국 경제가 회생 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의 화두 중 하나다. 대선 과정에서도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신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일그러진 시대 화두”라면서 “정치와 정책의 담론에서 경제민주화를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실패로 입증된 정책” “성장·고용·분배에서 다 낙제점” “무(無)역사적, 갈라파고스(galapagos)적 주장”이라고도 했다.

민주화의 대상은 독재다. 우리가 경제독재 아래 사나? 경제독재 탓에 양극화가 일어났나? 재벌이 경제독재를 하나?”

그가 덧붙여 말했다.

“미국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분배·고용에서 참담한 결과를 빚었다. 경제민주화 주장은 미국의 전문경영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포했는데, 미국의 전문경영인은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에 종속돼버렸다.

~ 생략 ~ 신동아 입력 2016-12-06

‘헐~’이라는 단어가 필자의 입에서 저절로 튀어 나왔다. 사회 양극화의 해법이 경제 민주화라고 열변을 쏟아내는 장하성교수나 김종인의원이 주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신장섭 교수는 오히려 경제 민주화가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신장섭교수 인터뷰기사 보도 전에 김종인의원과 시사저널e와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신장섭교수 인터뷰 내용과 완전 정반대의 내용이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76)는 16일 서울 용산구 소월로 소재 한남클럽에서 시사저널e와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1시간30분가량 정치와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거침없이 털어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반복적으로 주창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반 재벌주의자로 비춰지기도 한다. 재벌을 한국 사회의 발전을 막는 본질의 악으로 규정하고 재벌이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려 하므로 경제민주화를 도입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요체는 총수 중심의 경영지배구조 혁파다.

재벌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나?

정권은 재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재벌은 정치·언론·법률 등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재벌은 제품이나 기술 경쟁력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정치 권력을 매수하고 광고로 언론을 통제하고 법률 시장을 지배하는데 혈안일 계제가 아니다.

한국 재벌에게 탐욕의 끝은 없다. 물론 재벌 총수들도 인간이다 보니 탐욕을 부릴 수 있다. 탐욕은 절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 법과 제도로 과욕을 막아야 한다. 이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재벌이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병을 치료하려면 병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사건의 본질을 적시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 언론도 재벌이 주는 광고에 의존하다 보니 본질을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재벌은 여론 주도층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법률 시장도 장악하고 있다. 정부가 자기 이익에 어긋나는 정책을 실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시장경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뒤엎으려 든다.

법과 제도적 장치로 이런 난맥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혁명밖에 다른 수단이 없다. 그렇다고 시장경제 버리고 사회주의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시사저널e 2016년 11월 17일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앞으로 찬찬히 살펴볼 것이다.

 

아무튼 ‘경제 민주화와 사회 양극화’ 이것은 좋은 논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양극화로 나타난 문제점은 동일한데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처방은 완전 정반대인 것이다. 누가 맞고 아닌가는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먼저 정리해보자.

최근 모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이슈를 파악해 보았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다. 사회 양극화 해소가 26.9%다. 경제 민주화가 12.3%다. 이 둘을 더하면 39.2%가 된다. 그러면 39.9%인 공정 사회와 불과 0.2%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한 신문사나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경제 민주화와 사회 양극화 문제가 별개의 것이고 이것들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이라는 전제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와 사회 양극화는 완전히 동일한 주제 또는 이슈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동일한 주제라고 하여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경제 민주화는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든가 아니면 해법이든가 둘 중에 하나이다. 또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 그 결과로 불공정한 사회라고 느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사회 양극화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해석되는 불공정한 사회도 함께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일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 본 모 신문사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국민들의 80%가 사회양극화를 초래한 불공정한 사회적 모순을 경제민주화 등의 해법으로 부조리와 비리를 척결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온 나라가 최순실 사건으로 뒤숭숭한 이 와중에 베트남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서 행패를 부린 그리 크지도 않은 기업의 2세 경영인이 구속되고, 한화그룹 3남이 술집 난동으로 구속되는 최근의 작태를 보면서 신장섭 교수의 재벌옹호론보다 김종인 의원의 재벌혁파론이 심정적으로 더 와 닫는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대책도 함께 살펴보자.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wolyo2253@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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