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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0만원 연금수급자 3만여명, 건강보험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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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고액 연금소득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홈페이지에 월 2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소득자 14만 5천명이 보험료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적연금소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급자는 3만여 명이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인 월 200만원 이상도 14만 5천명에 육박한다. 100만원 미만 연금 수급자도 의료부험 피부양자가 약 145만명(85%)에 달했다.

경실련은 “월 200만원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매월 6만5천원(급여의 3.25%)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연금소득에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은 소득에 따른 부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입장이다. 또 “송파 세 모녀와 같이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과 전·월세 등 주거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는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부과이며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피부양자 선정 기준은 이자·배당소득 4000만 원 이하, 기타·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 연금소득 4000만 원 이하, 과표재산 9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광수 의원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는 전체 인구의 41%로, 약 2000만 명이 넘고, 이들 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186만명에 달한다. 또한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하는 2000만 원 미만 소득자는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에 소득자료가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 없음에도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오는 23일 예정된 공청회에서 개편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배소현 기자  pen002@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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