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된 김종덕 전 문회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이 12일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2시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작년 9월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도 블랙리스트를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회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을 주도, 교육문화수석실이 문체부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직권남용 외에 강요 혐의도 추가됐다. 또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알고도 부인해 위증죄가 추가됐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강요 혐의가 추가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박영수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기각 사례다. 조 판사는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상률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을 지내던 2014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에게 강요 혐의가 추가됐지만, 재판부는 그의 블랙리스트 관련 역할과 관여도를 낮게 봤다.

12일 오후 2시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신동철 전 비서관은 수의 차림으로 특검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윗선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