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가 8년 이상 연체된 통신채권을 소각하거나 더 이상의 추심을 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소액의 통신채권으로 오랜 기간 추심을 당했던 연체자들의 빚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SKT와 KT는 2016년 말 기준 8년 이상 연체된 통신채권 5234억원을 전량 소각하기로 했고, LG U+는 3271억원의 통신채권의 추심을 중지하기로 했다.   

13일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월, SKT와 KT로부터 자사가 보유한 8년 이상 연체된 통신채권 5234억원의 소각 결정을 내렸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채권이 아닌 일반 상사채권은 금융채권보다 소멸시효가 더 짧지만, 채권자가 금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제윤경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편법 추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으며, 각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경과된 통신채권을 조사한 결과, 그 규모는 1조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3사가 소멸시효가 경과된 통신채권 금액은 총 1조1915억원이다. 이 채권들은 소멸시효가 경과돼 채무자들은 상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사로부터 계속해서 가혹한 추심을 받고 있다. 이 중 대다수가 청년층일 것으로 추측된다.

제윤경 의원은 “1조 가량의 채권을 소각해왔는데, 앞으로도 많은 채무자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권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