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고용노동부>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 상시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16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가 전년 대비 10% 급증한 1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근로자가 온라인포털 등을 통해 체불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상시제보 시스템을 빠르면 1월 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지방관서는 신고된 내용이 빠르게 조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가장 아래 단계인 2∼3차 협력업체를 우선 감독하면서 위 단계인 1차 하청업체, 원청업체에서 대금 미지급 등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지도하는 ‘상향식 근로감독’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확대 문제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의 채용 확대’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필요하다”면서 “올해가 향후 10년 이상의 노동시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비상한 각오를 하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올해 2월까지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법원 판례에 맞춰 52시간(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7만∼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기업의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오는 18일 3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제조업 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한 취업 한파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면서 “17조 규모의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기업과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노사정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역량을 모은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과 관련해서는 “해고 대신 유·무급 휴직, 직업훈련,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지도하고, 불가피한 실업자는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