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올해 서민금융상품의 이용 대상이 확대되고, 대출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 부진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큰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으로 구성돼 있다. 미소금융은 기존에 신용등급 7~10등급이던 대상 기준을 6~10등급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바꿔드림론은 기존보다 연소득 요건을 5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출 요건을 3500만원으로 올렸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의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새희망홀씨는 현재 2500만원인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방안은 오는 2분기부터 시행된다.

청년·대학생을 위한 금융지원 상품도 늘어난다. 최근 등록금 부담과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청년·대학생의 금융부담이 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년 70만 명 이상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도 약 7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설키로 했다. 최대 2000만원까지 4.5% 이내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또 청년·대학생에 대한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현재의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갈수록 재학·구직기간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서 청년·대학생 햇살론 거치기간과 상한기간도 2년씩 늘려준다.

아울러 정부는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의 공급액을 최대 2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해 3분기까지 총 1조원의 공급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조원을 더 공급해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3729억원이다. 은행이 2504억원으로 많고, 저축은행이 은행의 절반 규모인 1225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에도 사잇돌 대출을 도입키로 했다. 상호금융권에 도입되는 사잇돌 대출의 금리는 10% 내외, 대출자의 신용등급은 4~7등급 정도가 될 전망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정책금융 상품의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해주고, 맞춤형 지원 설계도 추진하고 있다”며 “취약 계층 만이 아니라 전체 금융소비자들이 어려움 없이 금융거래 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