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내 카지노산업의 문제점을 해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3일 입법조사처는 ‘이슈와논점 1246호’에 ‘아시아 주변국의 카지노 산업 확대의 시사점과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카지노 해금법안’을 언급하며 싱가포르, 마카오 등 우리나라 주변국의 카지노 산업 확대 과정과 그에 대비하는 방안을 살폈다.

일본의 경우 배팅액이 크고 중독성이 큰 카지노 사업에 반대여론이 우세했지만 2000년도 이후 관광산업, 컨벤션 등 MICE사업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며 카지노 합법화 논의를 시작했다. 결국 아베 정부는 관광객 유치와 내수진작을 이유로 카지노 해금법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5~7년 내 복합 리조트를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러시아, 태국 등 아시아의 카지노 산업의 확대과정 등을 정리했다. 카지노 합법화는 고용창출, 경제성장 등을 이유로 주로 정부 주도 하에서 진행됐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카지노 사업은 워터파크, 쇼핑센터 등이 몰린 복합 리조트 형태가 대부분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분산된 개별 호텔에 소규모 카지노가 입주해 있는 형태로 구멍가게 식 운영에 그친다”며 “주변국 복합리조트들과 비교할 때 규모나 다른 관광유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