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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떠난 TPP, 주요 회원국 대응책 살펴보니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으로 선언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남은 11개 회원국들이 대안 마련으로 분주해졌다.

TPP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버락 오바마 정부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TPP 탈퇴 및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양자 무역협정 시대를 선언함으로써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멕시코와 칠레는 TPP의 종언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24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향후 외교정책 기조를 밝히는 연설에서 “TPP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NAFTA 재협상을 하면서 협정 체결국인 미국, 캐나다와 무관세 교역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에랄도 무뇨스 칠레 외교장관은 “미국을 제외한 지역 기반의 무역협정이 가능한지 타진해 보겠다”면서 “오는 3월 TPP 회원국들은 물론 한국, 중국 등 비회원국 장관들을 초청해 칠레에서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 정부의 고위급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TPP를 계속 추진하되 미국의 빈자리는 중국과 같은 다른 경제 대국으로 채우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호주의 스티븐 초보 통상장관은 “TPP 협상의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길 원하고 있다”면서 “TPP를 살리기 위해 다른 회원국들과 논의하고 있다. 미국 대신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이 합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빌 잉글리시 뉴질랜드 총리 역시 “미국의 TPP 탈퇴 결정이 다른 참가국들의 TPP 참여 움직임을 반드시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함께 TPP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던 일본은 트럼프의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 이후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지만 현재로선 TPP에 남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4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3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의 맬컴 텀불 총리와 전화회담을 통해 ‘미국이 빠진 TPP라도 조기 발효토록 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본 정부는 트럼프 취임으로 발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지난 20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TPP 승인안을 의결했으며 TPP 업무를 총괄하는 뉴질랜드에 협정 승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이 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중국은 ‘표정관리’에 나섰다. TPP가 무산될 경우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은 “RCEP가 TPP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통합을 촉진하는데 더 좋은 선택일 것”이라면서 RCEP 협상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미 페루와 칠레 등이 RCEP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이 RCEP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측 협상 대표는 “현재 중소기업, 경제기술 협력 분야 외에 경쟁정책 분야 협의에서도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현재의 RCEP 협상 추세라면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RCEP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TPP에 맞서 추진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한국, 일본,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TPP가 무산된 채 RCEP가 발효될 경우 중국이 얻을 경제적 혜택은 880억 달러(10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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