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 22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월별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61조14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15년 12월 239조2621억원 대비 21조8801억원으로 9.1% 증가했다.

대출 잔액 경우 50대의 대출 잔액이 102조379억원으로 39.1%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가 26.2%, 60세 이상은 25.2%, 30대는 8.6%, 20대 이하는 1%에 불과했다. 50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대출 비중이 64.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이점은 최근 몇 년간 대출 비중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1월 대비 고령층 비중은 21%에서 25.2%로 4.2% 포인트 늘어났고, 다른 연령층 계층에서는 대출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에만 고령층 대출 비중이 2% 포인트 상승했다. 늘어난 대출 잔액의 47.4%(10조3749억원)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50대가 35.6%(7조7974억원)로 대출 증가분의 83%가 50세 이상 은퇴연령 계층에서 발생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전반적 고령화 추세 속에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에 대거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은퇴연령 계층의 소득수준이 낮고 복지제도가 취약한데다 베이비부머 은퇴 시기까지 맞물려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 건수는 208만6475건으로 건당 대출금액은 1억2516만원에 달한다. 개인사업자 신규대출의 평균금리는 3.61%로 작년 7월(3.31%)에 비해 0.3% 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건전성을 살펴보면, 담보대출 비중이 67.8%, 연체율도 0.35%로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창‧폐업도 빈번해 안정적인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5년 기준 은퇴연령층의 음식점업 1년 내 폐업률은 22.9%에 달한다.

제윤경 의원은 “정부의 자영업대책이란 것이 사실 ‘빚내서 장사해라’ 이것 말고는 없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또 “자영업과 고령층은 가계부채 충격에 취약한 만큼 은퇴연령층의 자영업대출 증가는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