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6년까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아파트에 8만6653세대를 배정했지만 당첨세대는 1만4469호로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담침보다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가 우대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혜택 중 하나로, 당해연도 민영주택 물량의 10%의 범위 내에서 배정되고, 미성년자 자녀 3명을 둔 무주택자에 한해 한 차례 공급된다.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구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1,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가 특별공급 된 아파트에 당첨되는 경우가 10명 중 2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도별 배정세대 대비 신청세대는 2013년 1만8호 중 1339세대(13%), 2014년 1만9087호 중 4931세대(26%), 2015년 3만821호 중 9349세대(30%), 2016년 2만6737호 중 8170(31%)세대로 전체 배정세대 8만6653호 중 신청세대 2만3789호로 27% 수준이다.

연도별 당첨세대 비율을 보면, 2013년 10%, 2014년 15%, 2015년 17%, 2016년 20%로 평균 당첨비율이 20%도 채 안 되는 17%에 그쳤다.

김종민 의원은 “이런 저조한 당첨비율에는 다자녀 가구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 때문”이라며 3가지 요인을 꼽았다.
 
김 의원은 첫째 요인으로 당첨세대가 적은 원인을 분석조차 않은 것. 국토교통부는 당첨세대가 적은 이유에 대해 “인기 있는 단지인 강남 3구에서만 경쟁이 발생하였고, 기타 공급단지에서는 대부분 미달 현상이 발생”고 봤다. 하지만 2016년에만 해도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 두산위브, 서초 래미안 리오센트 등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또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는 공약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자녀 가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보 부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홍보예산이 없다. 국토부가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지만 찾기 어렵다.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홍보하듯이 했다면 실수요자에게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로 낮추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