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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일자리 공약 비교] ③ 안철수 “중소기업 경쟁력 통해 일자리 창출”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현금 복지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겠다.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열악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말이다. 이처럼 안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은 일자리의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개선에,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 보다는 시장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안 전 대표가 제시한 일자리 정책을 분석해보면 크게 △일자리의 질적 개선 △임금격차 개선 및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육아여성 취업 확대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교육체계 개선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등 다섯 갈래로 나뉜다.

안 전 대표는 이 가운데서도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강조한다. 과거 정권이 양적 확대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안 전 대표는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특히 안전·복지·고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채용 인원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면서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한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감면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34%(체감실업률 기준)에 달하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 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30~40대 근로자들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노동시간을 단축해 청년과 육아기 여성들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가지는 중요성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대기업들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다. (창업의 중요성과는 별도로) 벤처 기업의 실패 확률이 높은 만큼 벤처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도 한계가 있다. 남은 건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 인력이 부족하다. 이것이 중소기업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너무 커서 좋은 인력이 중소기업에 오지 않았다. 그런데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보전해 주면 중소기업에도 좋은 인력이 많이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청년 실업 및 일자리 창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안 전 대표는 “어떤 정치인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옳지 않은 주장”이라면서 “국민의정부는 IMF 위기를 일자리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으로 극복한 바 있다. 산업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

허창수 기자  invitation10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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