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앞에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9일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사태로 수출·내수가 감소세를 보여 한국 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기관인 크레딧 스위스는 “중국의 관광 금지 조치가 한 해 동안 지속하면 한국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패키지·에어텔(항공권과 숙박) 비중이 43.3%(350만명)이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1인당 여행 지출액 2080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총 손실액이 73억달러 규모(GDP 0.53%)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IBK 경제연구소는 ‘중국 내 반한감정 확산과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드보복이 지속돼 중국 상품 수출이 5%, 중국 관광객이 20%, 한류 콘텐츠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 경제가 입을 손실이 76억9000만달러(약 8조8천억원·부가가치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1조3775억달러)의 0.59%가 감소한다는 것으로, 사드가 올해 경제성장률(2.5%·한국은행 전망치)을 2.0%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NH투자증권도 사드보복에 따라 한국 GDP가 0.2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한국의 중국 소비재 수출이 20% 급감하고, 동시에 중국의 방한 관광객이 20%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한 것이다.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가 완료된다고 해서 중국이 보복을 그만둘 가능성은 낮다”며 “사드 배치가 본격화하면 중국이 자국 피해를 무릅써가며 한국산 중간재까지 수출을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낙관적이다. 사드 보복에도 중국을 비롯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수출은 지난해 12월 6.3%로 반등했고 올해 1~2월 각각 11.2%, 20.2% 증가해 석달째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출 단가가 상승하고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으로의 수출 환경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사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통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드 문제가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밝히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국이나 전반적인 국제교역 환경은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중국 수출은 4.2%, 수입이 44.7%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 중국의 원자재, 자본재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출 회복세가 생산·투자로 파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성주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을 때 유일호 부총리는 “중국의 경제 보복을 없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폈다. 이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이후 중국은 한류 스타 공연 중단을 시작으로 문화 예술분야는 물론 화장품 등 일반 제조업 분야까지 보복 수위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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