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국제무역연구원>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양국이 서로 ‘윈-윈(win-win)’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미 FTA로 미국이 일방적인 손해를 봤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양국 교역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서로 윈-윈 하는 호혜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 발효 이후 한국과 미국의 교역 규모가 연평균 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대(對) 세계 교역 규모가 3.5%, 연평균 세계 교역 규모가 2%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한미 FTA로 인한 교역 확대에 힘입어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 8.5%에서 2016년 10.64%로 2.14%포인트 상승해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2.57%에서 3.19%로 0.62%포인트 올랐다.

무역수지 측면에서 한국은 대미 상품수지 흑자와 서비스수지 적자가 함께 늘었다.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FTA 발효 전인 2011년 116억4000만달러에서 2016년 232억5000만달러로 5년간 11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1년 109억7000만달러에서 2015년 140억9000만달러로 31억2000만 달러 늘었다.

특히 FTA 발효 후 5년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511억800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201억6000만달러의 두배를 넘는 수치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한국기업의 고용인원도 2014년 기준 4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발효 5년간 미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FTA 수혜·비수혜 품목이 고르게 증가했다. 다만 승용차 수출이 해외생산․판매 확대 및 태풍에 따른 국내 생산 차질로 감소하면서 FTA 수혜품목 수출은 지난해 2015년 대비 6% 감소한 381억6000만 달러(44조1053억원)를 기록했다.

미국에서의 수입은 곡물·사료 등 주요 품목 수입이 지난 5년간 연평균 0.6% 줄었다. 한국의 대 세계 수입(연평균 5% 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한국의 대세계 수입이 연평균 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이다. 지난해부터 관세가 철폐된 미국산 승용차 판매는 국내 소비자의 수입 자동차 선호 확산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37.3% 증가했다. 점유율도 발효전 9.6%에서 2016년 18.1%로 확대됐다. 의약품 수입도 발효 후 약 8%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연평균 12.9% 성장했으며, 국내 생산이 미미한 일부 농수산물(아보카도, 바닷가재 등) 수입도 증가했다.

정혜선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발효 이후 5년 간 한미 FTA를 기반으로 양국이 호혜적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향후에도 FTA 활용 제고와 상호 투자확대를 통해 양국 간 무역이 확대 균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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