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내수침체·외화유출 우려, 선제적 대응 필요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현재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3개월 만이자, 2015년 12월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래 3번째 인상조치이다. 연준은 경제가 전망대로 개선된다면 오는 2019년까지 기준금리를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그동안 꾸준히 예측돼 왔던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인상 횟수와 속도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여파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을 담은 점도표(dot plot)를 3회(인상)로 유지해 당장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올려 나갈 경우 한미간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과 시장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아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는 신흥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신흥국으로부터의 외화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신흥국 경제가 위축되고 그 결과 신흥국에 대한 우리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신흥국 수출 비중은 57.3%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경우 대미 수출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신흥국으로의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도 있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으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질 수도 있다. 2016년 우리나라의 대미수출비중은 13.4%로 중국에 이어 2위다.

한편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국내 대출 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141조원 늘어난 134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올해 1∼2월 3조원, 비은행권은 1월 중에만 3조원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13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변동금리 대출이다.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변동금리형이거나 고정금리+변동금리 혼합형이다. 게다가 10개 신용등급 중 7∼10등급인 저신용 차입자의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는다. 따라서 저신용 대출자의 거의 대부분이 금리 인상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가 추가로 내야할 이자 비용은 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당국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6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미 시장에서 금리인상을 예견하고 있어 시장영향은 크지 않았다”면서도 “대내외 불안요인이 산재된 상황에서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될 경우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가계부채, 외화유동성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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