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호를 한반도에 배치해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한편 강력한 경제제재 카드까지 꺼내들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중국 역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올 것을 설득하는 등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핵은 북한의 생존권이나 체제유지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빅딜’에 합의한 모양새다. 미국이 중국에 무역을 양보하는 대신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강력히 압박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다룰 것이라고 자신한다”면서 중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12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는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문제 해결을 도와주면 무역협상에서 양보할 수 있다”고 제안한 사실을 공개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중국도 북한에 핵포기를 종용하고 나섰다. 13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걸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첫 번째 목적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도움이 있다면 핵을 포기하고서도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또 다시 핵·미사일 실험을 할 경우 무력대응 가능성도 극도로 높아질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중국이 북한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국으로선 방어해줄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에게 핵포기는 있을 수 없는 전제”라고 단언하면서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순순히 핵포기를 선언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한다. 북한에게 핵은 역사 그 자체이자 생존권과 자주권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북한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을까?

이와 관련 한국전략문제 연구소 주은식 부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입장에서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체제 소멸을 의미한다. 중국이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노리는 건 북한과 미국 양국 간의 평화협정이 될 공산이 크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북·미평화협정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의 핵문제는 더 이상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 양자 간의 문제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도 비슷한 입장이다. 김 교수는 “북핵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북핵 문제는 이미 2000년대 후반에 게임체인지(판도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도 마이웨이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북핵문제를 둘러싼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접점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 지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핵에 대한 폐기까지는 아니고 미래에 대한 핵 동결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제정치 분야에서 겉으로 드러난 레토릭과 실제는 다른 경우가 많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핵포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본질이라기 보다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등에 보여주기 위한 쇼일 수 있다. 때문에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완전한 전략적 변화를 말하기엔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