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1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정책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복지 확대 정책, 남북 경제 협력 정책 등이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공공분야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정책 효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면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저성장 기조 탈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번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정책이 청년실업 해소에 밑거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정책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경제 전반에 걸쳐 고용 창출력을 확대하고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지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1순위 공약으로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내걸었다. 공약의 핵심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공무원 일자리만 17만4000개를 늘린다. 여기에 보육, 의료, 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와 공공부문 직접고용·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

얼핏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연상시키는 이 공약은 대선 TV토론 과정에서 재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비판을 받았으나 민간 경제연구소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그러나 이 공약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공공일자리 정책 확대는 단기적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최저임금을 늘릴 경우,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영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새 정부의 4차산업혁명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고 소득이 늘어 결과적으로 중산층이 튼튼해지는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이를 가능하게 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