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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평량 박사 “범정부 을지로위원회, 민간 전문가 참여해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과 국회 환경미화노동조합원이 지난해 6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입장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주경 기자] 범 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을지로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주목할 부분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형태다.

새정부의 방침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공정위, 감사원, 국세청. 검찰, 등 소위 힘 있는 국가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재벌 갑질’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정도다. 정부의 이런 방향은 옳은 것일까.

<월요신문>이 시민단체 전문가를 상대로 취재한 결과, 상당수는 “신설될 을지로위원회가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민간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대기업 갑질 해소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와 나눈 일문일답 요지다.

Q. 범 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 국가 차원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드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관행적 행태로 볼 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못하거나 더 키운 부분이 있었다. 다시 말해 국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설립은 찬성하지만 관료 조직 위주로 일을 진행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의 운영 형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Q. 기존 을지로위원회 방향이 맞다는 건가. 아니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뜻인가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에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활동한 을지로위원회의 모습을 보면 이른바 '법과 주먹의 논리'라고 보면 된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지 않나.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등 소위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법에 호소해도 시간만 걸리고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런 어려운 점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자 당 차원에서 만들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분쟁 발생 기업에 직접 출동해 사측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다보니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생활정치'라는 측면에서 국회의원이 경제적인 약자의 이야기를 직접 대면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는 견해도 있었고, 시장경제 질서에 반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Q. 새로 출범할 을지로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힘있는 기관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인사나 조직을 담당하는 분들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기우일 수 있지만 약간 우려가 있다면 을지로위원회가 공무원 조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 현장에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Q. 기존 을지로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지 4년이 됐다. 그런데도 대기업 갑질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더 높아졌다. 대기업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대기업의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지와 무관치 않다. 일례로 갑질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약했다. 대기업 갑질을 해소하려면 과징금을 최대 한도로 높일 필요가 있다. 또 공정위가 법을 위반한 기업에 과징금을 깎아주는 행태 등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Q. 재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말이 재벌 개혁이지 을지로위원회가 기업의 목을 죄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처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반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개혁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면 반발할 이유가 없지 않나.”

Q. 문재인 정부의 을지로위원회가 성공할 것으로 보나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현실에 바탕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재벌 개혁을 근원적으로 하려면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투명성이 바탕이 되어야 경쟁력이 생긴다.”

김주경 기자  drem0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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