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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약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 가능할까
<사진=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을 놓고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핵심 공약인 만큼 당국에서 세부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이 공약의 핵심이 탕감이 아닌 ‘전액 탕감’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문 대통령은 앞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해 주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회수 가능성은 없는데 채권은 살아 있으니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금융회사는 채권관리비용만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채무탕감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도 ▲국민행복기금의 178만건 우선 채무해소 ▲채무조정신청자 연 25만명에 대한 채무해소, ▲100만원 이하 5년 이상 장기금융채무불이행자 7만명에 대한 채무탕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조9000억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약 43만7000명이다. 이 채권은 민간 금융사로부터 인수한 것이어서 별도의 예산이나 법 개정 없이 소각할 수 있다. 또 소각 시 1인당 435만원 가량의 채무가 면제된다.

소액 연체자의 채무 탕감 공약은 대선 때마다 등장한 단골메뉴다. 하지만 채무를 일부 탕감하는 방식이었으며 전액 탕감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이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 실업난에 소득이 줄어들어 사회 안전망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석을 가려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나서 빚을 없애줄 경우 성실히 상환 중인 기존 채무자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자라는 조건도 범위가 넓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 빚의 성격이 생활 자금 때문인지 사업비용인지 등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서민금융진흥원(구 미소금융)은 지난 달,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15년 이상 장기연체자 약 10만명에 대해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단 일정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채무 탕감율을 낮출 방침임을 밝혔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도 모럴해저드를 우려해 채무자의 연령, 소득, 재산, 지출정보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 조건은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채무 탕감 기준이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정한 방침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반대의 경우는 전액 탕감 혜택을 받은 채무자가 많아진다.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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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업자 2017-05-19 11:07:03

    우리도 빌게이츠는 알고 살아 갑시다.

    110조원을 벌어서 세계 1등 부자, 지금까지 10조원을 사회환원,
    나머지 100조원도 죽기 전 전액 환원 하고 빈손으로 간답니다.《위키백과》

    대한민국 재벌들은 범죄, 불법 상속도 무사한 나라, 그래서 헬조선이 된거죠.
    재벌 똥꼬 긁어주는 무책임한 정책 반성, 재벌들 탐욕을 호통치고,

    한 해 자살자 1만3천명, 세계 1등,
    자살 지경에 내몰린 부실채권 가정 신속 처방하고,

    얼마전 13세 어린이가 있는 안동 일가족 5명 채무고민 자살,
    이런 비극을 막아 주는 것이 정치 아닐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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