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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로 찾아본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책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이정환 기자] 서울 신촌로터리 부근에서 돈가스 가게를 운영 중인 조 모 씨(43)는 지난해 10월 가게를 옮겼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더 안쪽 골목으로 300m 떨어진 곳이다. 조씨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시점 1개월 전에 월세를 50만원을 올려달라고 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지역은 불과 2년 전에는 주변 상권이 침체됐고, 빈 점포도 많이 보였다. 하지만 주변 상권이 다시 살아나면서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이는 조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에 많은 도시 상권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상가 세입자들이 임차료 상승으로 인해 내몰리는 현상,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원래 젠트피케이션은 낙후 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와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구도심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른바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이다. 대표적인 지역은 홍대 인근, 연남동, 상수동, 경리단 길, 삼청동, 신사동 가로수길 등 있다.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책 찾기에 분주하다.

지난 4월 문재인 캠프는 소상공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률이 9%까지이며, 5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

서울시는 원주민을 지키기 위해 2015년 말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후속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에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를 진행했고, 지난 1월에는 대학로 소극장 임차료 전액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선 해외사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는 ‘공공의 적극적 보호조치’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대응했다. 프랑스 파리는 1970년까지 정부의 대규모 상업시설 장려 정책으로 소규모 점포들이 사라지면서 골목상권 위기를 맞았다. 이에 2006년 소매업 보호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인 파리도시계획을 수립했고, 보호조치가 필요한 곳을 '보호 상업가로' 지정했다. 파리시는 해당거리 1층에 위치한 상업, 수공업 공간은 변경불가 등 방식으로 강화했다. 그 결과 파리시는 소매상업이 가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동시에 2004년에는 ‘비탈 카르티에'사업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했다. 파리시는 파리SEMAEST에게 파리시가 지정한 지구 1층 점포와 토지에 대한 선매권을 주었다. 파리SEMAEST은 이 상가들을 경쟁력이 약한 업종 위주로 지역 상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했다. 결국 파리시는 지역의 업종을 다양화에 일정부분 목표를 달성했다.

영국 런던시는 공공의 적극적 보호가 아닌,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지원’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대응했다. 1980년대 말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주도의 재생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높아졌다. 이에 거주민들은 외부지역으로 떠났다. 이에 ‘쇼디치 지역사회조합’이 결성되고 고유문화와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소디치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전략은 민간 주도로 협동조합 발전회를 만들어 지역을 활성화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재생사업을 지원했고, 자치구는 다양한 타 지역 축제개최 등을 지원을 했다. 결국 문화·예술의 기반으로 쇼디치는 탄생했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한 공공의 지원 및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진아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현재 정부와 서울시는 임차인 보호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도시 관리 측면에서도 고려해야한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상권 변화에 대해 중·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즉 상권의 변화, 업종의 흐름 및 규모 등을 빅 데이터화해서 파악해야한다. 또 공공의 적극적 중재 역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  ifyou.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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