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주경 기자] 전교조 팩스투쟁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발단은 ‘팩스 투쟁’이다. 25일 조선일보는 ‘전교조, 당선 빚 갚으라며 팩스 투쟁’ 제하의 기사에서 “전교조가 우리의 지원 덕분에 새 정부가 당선됐다면서 그 댓가로 법외노조 해제를 요구했다”는 요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전교조 측은 “보낸 적도 없는 구상안건에 불과한 내용을 가지고 ‘댓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이며, 조선일보를 고소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본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전교조와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와 통화했다.

아래는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과 일문일답.

국정기획위원회에 팩스를 보낸 사실이 있나.

중앙본부에서는 팩스를 보낸 적 없다. 다만 조합원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냈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전교조 본부 차원에서 조합원의 자율적 의견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팩스 발송 여부에 대해 전교조 시도지부에 확인했나.

시도 지부에서 한 일을 본부가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 따라서 팩스 발송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할 필요도 없다.

조선일보 ‘팩스 투쟁’ 기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

조선일보 기사 첫 문장에 보면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 표현은 5월 18일 전교조가 광주민주화 운동을 기리기 위한 논평 말미에 언급한 것인데 조선일보가 터무니없이 인용한 것이다. 논평을 쓴 뜻은 과거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냈기에 과거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썼다. 이 표현을 문재인 당선에 우리가 기여했으니 이제 법외노조 철회로 빚을 갚아라는 식으로 기사화 한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전교조가 새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뜻은 있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본부 차원에서 시도지부에 다양할 활동을 전개할 계획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집행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팩스 발송 여부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한번이라도 발송했는지 확인해줄 수 있나.

그게 그렇게 주요한 사안인가 되묻고 싶다. 팩스는 보냈을 수도 있고 안 보냈을 수도 있는 거다. 전교조 분회가 전국에 1만 2천개가 있고 5만 3천 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조합원 한 명이 팩스를 보냈다면 그건 개인적 행위다. 팩스투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으려면 조직적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하지만 전교조 5~6월 분회 활동 자료집에 보면 9페이지에 대통령 기획자문위 대상 ‘팩스투쟁’ 추진이라는 표현이 있다. 어떻게 된 건가.

‘팩트투쟁’ 추진은 정부 대응 방안 중 하나다.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새 정부가 전교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두고 볼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의 하나로써 조합원들의 팩스 투쟁 추진을 하겠다고 구상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전교조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를 공식화한 적 있나. 일각에서 지지 대가로 밀약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일고의 가치도 없다. 현행법 상 전교조 조합원은 신분상 공무원이다. 따라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알아서 개인의 판단에 의해 권리를 행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행동은 ‘채무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전교조를 사채업자처럼 묘사했다. 명백한 거짓 보도이기 때문에 조선일보에 고소할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 답변했다. 이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2가지 방향에서 이야기 한 것이라고 본다. 하나는 대법원의 답변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과 판결이전에 ‘갈등’을 행정부의 권한으로 해소가 가능한지 판단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만약 (이낙연 후보자가) 대법원 판결을 보고 이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행정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대로 가면 되는 것이다. 이는 법외노조 문제를 단순한 법적 갈등의 문제로만 보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갈 경우 총리후보자가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는 갖고 있다. 새정부가 민주정부이고 촛불 대통령이라면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중 하나인 법외노조 탄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대적인 의무라고 본다.

다음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과 나눈 일문일답.

조선일보 보도에는 전교조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팩스를 보냈다고 돼 있다. 전교조로부터 팩스를 받은 적이 있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교조 중앙본부와 지회 어디에서도 팩스 한 장 받지 못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별도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공공기관 회의실을 빌려서 회의를 한다. 팩스 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팩스를 받겠나.

전교조가 새 정부에 법외노조 해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입장은 어떤가.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다. 아직 교육부 장관조차 인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얘기하긴 이르다고 생각한다. 전교조측의 절실함은 잘 알지만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전교조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직접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하는데 만날 의향은 있나.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면이 있다. 전교조도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이 전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노조의 일부다. 현재 노조가 수백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 단체만 콕 집어서 만나기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무리다. 아직까지 논의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여러 노조와 충분히 상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 논의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