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이정환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강남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서울 매매가격은 0.3% 올랐다. 11.3대책 전 가격상승이 가파르게 올랐던 지난해 가을 주간 최대상승률 0.35%와 유사한 수치다.

특히 재건축단지 지역이 연일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이유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사업추진을 빨리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아파트도 개발호재나 경기부양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매 상승폭이 컸다. 이에 기대감이 높아진 매도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개발호재에 따라 나뉘는 분위기다. 서울에 인접한 1기 신도시는 역세권 아파트 위주로 거래되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물량이 몰린 2기 신도시는 관망세가 길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지방은 신규 입주물량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경제 악화에 따라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분간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정부가 대출 제한 등 규제책을 도입하면 가격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과거 역대 정부 출범 초기인 1분기 전국 아파트 값을 살펴보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하락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로 약세가 이어졌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부도, 고실업, 저성장이라는 이른바 ‘5고 1저’현상이 생겼다. 이로 인해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펼쳤다. 박근혜 정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몇 년간 약세를 보였다. 집권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지만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현재 서울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연평균으로 봤을 땐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최근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이 많다. 그 자본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 있다. 또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유도 있다. 반면 지방은 거의 안 올랐다. 서울 강남권 등 초우량 자산이 있는 지역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같은 안정적인 대도시의 경우는 오르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즉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계속 될 것이다”고 말했다.

매매가격 상승 지속여부에 대해 심 교수는 “계속 오르긴 힘들 것이다. 경제상황을 잘 살펴봐야한다. 올해 초 미국발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가계부채가 워낙 많은 상태다. 향후 미국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 대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잘 살펴본 후, 기존에 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대선 후보시절 발표한 부동산공약들을 한 번에 밀어붙이면 부동산 시장이 혼란해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여건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본지통화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저금리상황, 공급 부족, 수요 증가, 새 정부의 기대감 등 다양한 요인 때문이다. 또 전반적으로 경기 호조 전망이 있어 부동산 경기가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은 2년 전부터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있어 매매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장기적으로 서울지역 매매가 상승은 좀 지켜봐야 된다. 아직까지 새 정부가 보유세 강화, LTV, DTI 연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런 정책 변수가 생기면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