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일자리 정책과 관련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재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가장 시급하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2일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 국회 시정연설에서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공감의 뜻을 나타내며,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겠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경영계는 일자리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공감한다”며 “새 정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일자리를 그 어느 정부보다 많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도 경제주체로서 소임을 다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측도 “고용시장의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흐름 속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문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것을 밝히고 국회의 협조를 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 청년·공공부문 일자리를 우선 창출하고 이런 노력이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일자리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상근부회장도 시정연설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권 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최근 1%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0%대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이 20%를 넘는 등 실제 국민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경기가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체감실업률 개선이나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내수가 살아나 기업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향후 신산업 육성과 규제개혁 등 민간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경제계는 공공일자리 확대가 민간의 일자리 창출 확대로 이어지는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역동적인 투자와 과감한 사업도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실업, 고용시장 양극화 등 난제를 풀어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시정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예산 항목의 순서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언급했고 다음으로 여성, 어르신, 지역 일자리 예산을 강조했다. 이는 심각한 고용상황과 소득 불균형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과 지역을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추경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에 사용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배제하고, 대선 때 각 당이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 실제로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기로 한 것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은 대선 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공약과 맥락이 같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야당은 당초 추경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심사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