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기시 가구당 전기요금이 31만4000원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전제로 산업부 및 한국전력 측에 전기요금 영향을 검토하게 한 결과 지난해 전기요금 대비 가구당 31만4천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등 전기요금 폭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석탄화력 폐지 및 신규석탄 건설 불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30년까지 20% 확대 등을 기본 전제로 하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분석됐다.

전원별 설비용량 비중은 2016년 유연탄 27.8%, LNG 26.6%, 원자력 21.8%, 신재생 8.7% 순에서 신재생 39.9%, LNG 20.2%, 유연탄 19.5%, 원자력 10.6%순으로 전환된다.

발전량 비중도 2016년 유연탄 37.3%, 원자력 30.3%, LNG 18.0%, 신재생 4.0% 순에서 유연탄 35.5%, 신재생 20.0%, 원자력 18.4%, LNG 17.3% 순으로 바뀌게 된다.

그 결과 원전은 설비용량이 2016년 대비 23.9% 감소해 1만7600MW가 되고 발전량도 19.0% 감소한 13만1281GWh로 줄어든 반면, 신재생발전의 설비용량은 612.6% 증가한 6만6000GW, 발전량도 553.2% 대폭 증가한 14만2630GWh에 이르게 된다.

한전이 구입하는 전력량은 70만9155GWh, 정산금은 52조7367억원으로 2016년 구입량 51만8437GWh, 정산금 41만7234억원 대비 각각 36.8%, 2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에 대한 전력구입은 2016년 대비 구입량기준 16.9% 감소한 12만8153GWh, 금액기준 33.9% 감소한 6조9299억원인 반면, 신재생발전은 2016년 대비 구입량기준 542.4% 증가한 14만2963GWh, 금액기준 434.2% 증가한 10조8509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력구입비 외에 한전이 신재생 사업자에 정산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산비용이 2016년 1조1181억원에서 20조1065억원으로 껑충 뛰어 오른다. 신재생에너지의 무리한 확대는 재생에너지 부과금 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탈원전․탈석탄 이행 시 한전의 전력구입단가(102.72원/㎾h)는 2016년(82.76원/㎾h)에 비해 평균 19.96원/㎾h, 17.9% 인상되며 그에 따라 전기요금은 2016년 대비 호(가구)당 31만3803원이 더 오르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별로는 산업용이 호당 1320만7133원의 인상폭을 보였고 교육용 782만4064원, 일반용 82만2900원, 주택용 6만2391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탈원전 시 산업계의 전기요금 인상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2011년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도 신재생에너지의 무리한 확대 추진으로 전기요금에서 재생에너지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4.0%에서 2017년 23.6%로 급증함에 따라 전기요금도 6년 새 15.6%나 급등했다.

정유섭 의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의 방향성은 옳지만 계획돼 있던 원전건설을 하루아침에 전면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급속도로 확대하는 것은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오랜 공론과 국민합의가 우선돼야 함에도 본말이 전도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문 대통령이 산업발전의 일등공신인 수명 다한 원전을 세월호에 빗대는 등 국민안전만 강조한 나머지 전기요금 급등의 에너지안보 위기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검토해야 할 산업부와 한전은 새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유섭 의원은 지난해 한전의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때도 구간별 주택용 전기요금 내역을 분석해 정부의 한시적 쥐꼬리 인하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