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임해원 기자]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방안을 모색한 토론회가 3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문재인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 재벌개혁 방안 모색 시민사회 및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이 제시됐다.

첫 발제자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소유구조와 기업거버넌스의 동시개혁을 통한 재벌체제 개혁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한국경제는 재벌에 집중된 구조로 인해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체제로의 산업 진화가 단절되었으며, 이로 인해 만성적인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저성장의 지속은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재벌개혁은 위기관리의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안으로 계열사간 출자를 2단계로 제한하고, 총수일가의 이사 및 임원 임명, M&A 등에 MoM (Majority of Minority) 룰을 적용해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들의 의결권 보장을 제시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집단 규제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입법과제로 ▲순환출자 구조 해소 ▲지주회사의 계열사 지배방식 개혁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요건 완화 ▲계열분리 명령제도 및 기업분할명령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또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혈연세습 방지를 위해 ▲재벌총수와 독립된 이사회 구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및 경영권 승계 방지 ▲공익재단을 통한 우회승계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금산분리에 초점을 맞췄다. 전 교수는 삼성, 농협, 미래에셋, 한화, KT등 금산복합그룹의 금융계열사 지배현황을 소개한 뒤, 미국 Dodd-Frank Act를 참고한 금융감독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금융감독은 금융계열사에 대한 단일감독기구를 설립하고 금융계열사간의 소유구조를 단순·투명하게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 교수는 한국에서도 민관 합동의 ‘금융안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금산복합기업집단을 상대로 건전성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할 금산복합기업집단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을, 2단계적용 기업집단으로는 롯데, KT, 현대차, 효성 등을 꼽았다.

발제가 끝난 뒤,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홍명수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책국 기업집단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의지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박상인 교수는 “내년 초까지는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최 측은 소유구조개편, 금산분리 등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