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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북한 돈세탁 의혹 중국단둥은행 제재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미국이 북한의 ‘돈세탁’ 경로로 의심되는 중국 단둥은행에 강력한 금융제재를 걸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중국 단둥은행은 미국과 유엔(UN)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 금융시스템에 북한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자 역할을 계속했다. 이 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고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과 거래한 리홍리(53), 순웨이(35) 등 중국인 2명과 다롄국제해운 등 기관 1곳도 대북제재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돈세탁 우려기관 지정은 지난해 5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한 것과 연장선에 있다. 당시 미 재무부는 북·미간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하면서 제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지방 중·소규모 은행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차단한 수준이지만, 북한과 거래해온 제3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05년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마카오 소재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 미국 은행과 거래를 중지해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을 줬다. 미 재무부는 “성역은 없다”며 북한이 또다른 자금세탁 기관을 만들 경우 그 기관(은행) 역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북한의 악용으로부터 미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또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을 돕는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미국이 이번 제재조치를 발표한 것은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게도 대북압박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핵과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이후 완전한 핵 폐기를 이루는 ‘북핵 2단계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방법은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로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제안함으로써 북한을 협상의 자리로 유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정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금융기관,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조치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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