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방송이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 회복 △지상파 해직 기자 문제 △통신 독과점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방송은 방송법 5조와 6조에 나와 있는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며 “방송 개혁은 무언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억울하게 해직된 실직 언론인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을 예로 들면서 “방송이 과도하게 공정성을 잃고 있다면 감독 기능을 발휘하는 정도로 (정상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많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처음에는 지상파가 우월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종편이 모든 케이블 방송사에 의해 의무 전송되면서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주면 미디어의 광고 시장이 좁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해당사자가 논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 예로 김대중 정부 때 운영된 ‘방송개혁위원회’를 꼽았다. 이 후보자는 “방개위에선 방송계, 시청자운동단체, 정치계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개혁안을 만들었다. 그에 의해서 지금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가 마련됐으며 오늘날 방통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적어도 10여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종합편성채널(종편)이 현재의 국내 상황에 비춰봤을 때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사실 종편은 내가 방송위원회에 있을 때 하나쯤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검토까지 했다”며 “국내 방송시장이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한꺼번에 종합편성채널 네 개가 도입되면서 지상파가 어려워지고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상의하고, 업계의 의견도 들어 장기적이면서 종합적 관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이 같은 견해는 향후 종편 재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승인 유효기간(3년)이 만료된 TV조선, 채널A, JTBC 등 종편 3사의 재승인을 결정했다. MBN의 경우, 오는 11월 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종편 정책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거 이 후보자가 종편의 의무 재전송, 광고 직접 영업 등에 대해 불공정 특혜라는 시각을 견지해왔기 때문. 당시 그는 “종편이 정치적 활성화, 신문사 방송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통신 분야와 관련 “업체의 사업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통신요금을 낮춰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점 구조에서 (업체들이) 타성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자극을 줘서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 후보자는 학계와 정부 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진보 성향의 언론학자다. 과거 방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 능력까지 갖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