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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방송의 ‘북한 핵 해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책’
<사진=BBC 홈페이지 캡쳐>

 

[월요신문 임해원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6가지로 정리해 보도했다.

첫 번째 대응책은 협상이다. 과거 북한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및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6자회담에 여섯 차례 참여했다. 2007년의 6차 회담에서는 2·13합의를 통해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이 발표됐고, 2008년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이 폭파되면서 회담의 성과가 가시화됐다. 하지만 2009년 이후로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서 철수했고, 북한이 참여하는 국제회담은 다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북동아시아 선임 연구원 존 닐슨-라이트는 “김정은이 계속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 협상에 대한 관심은 뒤로 미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제재의 경우, 북한의 최대교역상대인 중국의 태도가 핵심이다. 이미 UN을 비롯한 몇몇 국가의 대북경제제재가 시행중이지만, 북한의 군사화를 중단시키는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무역 중단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카드다. 미국도 단둥 은행을 북한자금세탁이라는 명목으로 제재명단에 올리는 등, 중국이 대북경제제재에 참여하도록 압박중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가 국경지역에 불러올 혼란을 우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사적 대응도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지하에 설치된 북한 핵시설을 일일이 찾아내 폭격하는 것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보복공격에 한국이 치러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인구 천만 이상의 대도시 서울에 대한 폭격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군사적 대응은 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대규모 군사작전이 어렵다면 김정은 암살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지배층은 김정은 정권과 긴밀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으며, 정치적 대항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정은을 제거한다 해도, 국제사회와의 협상에 호의적인 지도자가 정치적 공백을 채울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개혁모델을 차용해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모색하는 방안도 이전부터 논의돼왔다. 실제로 김정일은 중국의 산업단지들을 방문하며 경제개방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개방 정책을 주도해온 핵심 인물인 장성택이 2013년 반역죄로 사형당하면서 북한 경제의 개방은 요원한 일이 됐다. 김정은은 2011년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 한 번도 타국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여전히 경제성장보다는 군사화가 우선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내 정치적 저항세력을 성장시키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극단적인 정보통제가 이루어지는 일당독재체제 하에서 저항세력이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근에는 중국 국경을 통해 제한적으로 외부 정보가 북한사회에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 정부는 개개인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다. 또한 정치범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높은데다 가족까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기대하기 어렵다.

BBC가 제시한 6가지 대응책은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할까? 닐슨-라이트 연구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의 대응책이 아닌 “압박과 대화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외교적 인정이나 평화협정 같은 실질적 보상을 제시하자는 것.

BBC는 이러한 병행 전략의 실행을 위해 한·중·미·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미·중 간의 불편한 관계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대북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비난했고, 시진핑 주석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내 여론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북한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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