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했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후 바로 공식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미래부에는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 유 후보자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은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의 타협점을 찾는 일이다. 최근 미래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선택약정할인률 25% 상향, 취약계층 1만1000원 통신비 인하, 보편요금제 도입 등이 골자다.

문제는 시민단체, 이통사 등 통신비 이해관계자들이 이같은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유 후보자는 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현재 유 후보자는 통신비 경감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는 시간을 두고 기필코 추진할 것”이라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서로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써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는 것도 유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동안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한 유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이통사의 ‘5G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때문에 이통사의 5G 기술투자를 견인하면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내부적으로 조직을 추스르는 일도 주요 과제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 이후, 위상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유 후보자는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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