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69년 제헌절을 맞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경축식에는 정 의장을 포함,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를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 등이 참가했다.

정 의장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 개헌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다. 내년에는 개정된 헌법질서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축식 이후에는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가 열렸다. 정 의장은 토론회 기조연설에서도 앞서 언급한 개헌 3대 원칙을 강조하며 “개헌은 권력이나 특정 정파가 주도하는 개헌이 아닌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돕고 견제하며,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헌특위가 올해 말까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는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및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지정토론과 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