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최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 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내년도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15일 확정된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약속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 대책으로는 ▲3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지원제도 확대, ▲프렌차이즈 가맹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시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등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란다.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 여력을 확대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1060원 인상 결정을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해와 달리 인상률이 컸지만 생계조차 꾸리기 힘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1만원이라는 벽을 넘지는 못했다”고 다소 아쉬운 입장을 전했다. 바른정당도 환영 입장을 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본다. 다만 정부 대책에 국가재정이 많이 소요돼 파장을 최소화하는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규정 속도를 한참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5~7% 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 오르고 이러한 추세로 3년간 54%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다.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한 마디 하겠다. 한달 내내 일하고 150만원으로 가족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한 번 해보시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최저시급 6470원에 하루 8시간 근무하면 5만원 남짓, 한달 꼬박 일해도 최저임금은 150만원 수준인데 이 돈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달을 살 수 있느냐”라며 “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보완 대책을 무턱대고 헐뜯고 비난하기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