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정부의 재벌개혁 관련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며 ‘자발적 변화’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대기업 본사와) 1차 협력사 간의 거래는 많이 개선됐지만, 2·3차 협력사의 경우 거래조건과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며 “대기업 스스로가 모범적인 사례를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움직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인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서둘러 달라”며 “과거 정부가 일괄적으로 투자와 고용규모를 취합한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방법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지배구조 개선을 대표적으로 들었다. 경제력 집중 억제는 10대·4대그룹 등 상위그룹에 집중 적용하는 방식,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며 “궁극적으로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로 표현되는 다수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흔히 재벌정책이라고 하는 공정거래법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큰 그룹에는 규제 효과가 없고 하위 그룹은 과잉 규제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정위는 정책 목적에 맞는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신중히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사업자단체는 이익단체의 기능과 자율규제의 기능을 모두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일 겪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질서를 개선하면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30년 간의 낙수효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장 질서를 개선하면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투 트랙을 가져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원종훈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갑호 LG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박영춘 SK이노베이션 부사장 등 재계 인사들이 300여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