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거론되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 요인은 통신 요금과 단말기 양쪽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신비는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지만 분리공시제와 지원금상한제 폐지 등은 방통위 관할인 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금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을 통신사와 제조사 몫으로 각각 공시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이 도입됐을 때 시행하고자 했으나, 제조사가 “지원금은 마케팅 비용이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분리공시 도입을 찬성한다”며 “이를 도입하더라도 영업비밀이 드러난다고 보지 않는다. 사업자들이 혹시 (다른) 영업비밀이 드러나는 게 아닐까 염려해 그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충분한 이윤을 남겨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통신은 국가의 공적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고 통신은 국민 필수재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에서 요금인하를 위해 사업자에게 상당한 감독권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동통신 유통업자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해외 로밍 시 24시간 단위 과금을 12시간 과금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100만원을 웃도는 것과 관련, “해외와 비교공시 등을 통해 단말기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다른 방안들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통신비 개념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는 통신비를 디지털문화 소비비라고 규정한다”며 “동영상, 결제 등을 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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