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1일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임 위원장으로 이효성 경희대 명예교수를, 상임위원으로 허욱 엑스퍼트 컨설팅 가치경영 연구소장,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앞서 임명된 고삼석, 김석진 상임위원과 더불어 5인 위원 체제를 갖추게 됐다.

제4기 방통위의 주요 과제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방송 공정성과 공적 책임 강화 ▲종편 특혜 폐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꼽힌다.

그 중 방통위는 우선적으로 방송이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난 몇 년간 공영방송사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지켜지지 못했고, 많은 비판이 있다”며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종편 특혜 문제 해결을 위한 연장선상에서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 문제도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종편이 과다하게 도입돼 지상파가 어려워지고 광고시장이 교란됐다”며 “과거에는 지상파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종편과 지상파가 종합편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이행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사업자의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밖에도 올해 말로 다가온 ▲9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강화 ▲방송통신,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4기 방통위 출범에 일부 시민단체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방통위 구성원이 전부 방송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것과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정책연구원은 성명을 통해 “방통위 구성원의 전공 편향성이 문제”라며 “위원 구성에서 통신 분야 전문인사가 철저히 배제됐다. 통신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등 방통위 소관 통신분야 규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