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9일 소비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용자인 국민의 생각과 의견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는 11개 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이 함께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비자단체가 방송통신 분야 소비자주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방통위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방송 제작, 편성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리공시제 도입 등 통신시장 투명성을 강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적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며 “방송이 지역균형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지역방송활성화에 나서고, 방송제작 편성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이용자 역량강화 및 피해구제 실질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불공정행위 근절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주권 실현 등 제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장기적으로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민원3심제 및 알선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또 24시간 단위로 이용요금이 부과돼 12시간미만 사용 시에도 24시간 요금이 부과됐던 기존의 로밍요금 부과방식을 12시간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방송통신 시장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 계획을 밝혔다. △포털·오픈마켓·앱마켓과 CP(콘텐츠제공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금지 △통신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국내 사업자 역차별 방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개인정보 국외이전 보호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제4기 방통위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와 자주 소통할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외에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 주경순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