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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갤럭시노트7 소비자 1871명, 별도 배상 필요 없어”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배터리 발화로 단종 된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별도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손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갤럭시노트7 소비자 1871명이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갤럭시노트7은 출시 직후 국내외에서 다수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 및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등 기관에서 사용 및 판매 중단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품 자체에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즉각적인 리콜과 환불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조속한 조치에 나선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7을 새 제품이나 다른 사양의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제품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소비자들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모두 교환,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손해에 대해서도 “스스로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갤럭시노트7 생산과 판매를 모두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사용권, 선택권, 부품 및 AS를 받은 권리 등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김미화 기자  mhkim@n591.ndsof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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