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임해원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OECD 국가 대부분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국가가 양육 부담을 나눠진다는 차원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늦어도 10월까지는 아동수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만약 계획대로 법안이 연내에 통과된다면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면, 만 0~5세 아동을 양육중인 가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김 의장은 “내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소요 재원은 내년 기준 1조5천억원”이라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아동수당에 소요될 국비는 약 9조6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도 인상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8%로 OECD 평균 노인빈곤율(11.1%)의 4배를 초과한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상대 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 등으로 현행 46.5% 대비 2~4%포인트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7년 4월 기준 475만명1000명에서 2018년 516만6000명, 2021년 598만명, 2027년 810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늘어나는 수급자 수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 인상에는 내년 2조 1천억원 등 향후 5년간 22조 5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대로 된 것이고 올해 예산에서 다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어 “(여야) 공통 공약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한다”며 관련 법안의 빠른 국회통과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