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임해원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문제삼으면서 건국절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했다. 이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홍 대표는 16일 열린 ‘최고위원·3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좌파진영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처음 만들었을 때를 건국일로 보는 것은 북한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어 “1948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했고, 그 당시 유엔 결의에서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됐다”며 “(1919년 건국론은) 그 정통성을 부인하자는 것이고,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남북한의 정통성 싸움을 피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절 논란은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중 어느 것을 실질적인 대한민국 건국 시점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다.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측은 국민, 주권, 영토의 3요소가 갖춰진 시점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맞았다”고 말하며 1948년 건국론을 지지한 바 있다. 반면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측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한다. 제헌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적혀있어, 현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당최고위원회의에서 “혼돈과 왜곡으로 점철된 역사적 정의를 명백히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지지했다. 추 대표는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자랑스런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외면하려 하고 심지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 하며 역사 국정 교과서로 ‘1948년 건국절’을 기정사실화 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임시정부 법통 계승이 부정당했던 때는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박정희 쿠데타 세력과 군사독재가 집권한 때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9년 간”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발언 비난은 헌법에 규정된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이자 스스로 쿠데타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해 역사의 문제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분열을 자초했다”며 자유한국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16일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역사는 특정 정권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면서 “정치권이 역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국정교과서 사태에서 똑똑히 목격해놓고 정치가 역사를 재단하려는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건국절 관련 주장에 대해 “역사를 잊은 정당은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역사인식의 부족을 지적했다. 추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처럼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운동과 임시정부에서 시작되며 이는 제헌 헌법 이후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다”며 문 대통령의 1919년 건국 발언을 지지했다. 추 대변인은 이어 “건국절 주장은 촛불이 탄핵시킨 국정교과서화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모욕하는 행태를 멈추길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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