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전까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문제를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가급적 날짜를 빨리 잡자고 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이날 이통3사에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로 연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오늘 공문을 보내기에는 조금 찝찝해서 연기했다. 며칠 기다리자는 차이밖에 없다”며 “가급적 합의 내지 협조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통3사 CEO들을 만나고 난 뒤에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시행 일정을 다소 늦추는 것 외에 정부의 통신비 부담 절감 대책은 원안대로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선택약정 할인율 적용 대상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원안대로 간다”며 “대신 당초 계획된 9월1일 시행보다는 몇 주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신규 약정자뿐 아니라 기존 약정자에게도 25% 할인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이통사에 전달해왔다. 이통사들은 매출 타격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면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할인율 25%를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이익이 줄면 5G 투자 여력이 없다는 등 (이통사들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며 “그런 반응이어선 곤란하다. 나는 핵심 생계비 중 통신비 비중이 크니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고 말하는 등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고시로 시행할 수 있는 것과, 이통3사의 합의 내지는 여러 협조 받아서 모양 좋게 가는 것이 있는데, 후자가 좋다”며 “이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협조를 부탁하려고 한다.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통3사 CEO들과 함께 자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통사들이 통신비 인하 부담을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낮춰달라는 등의 보완 대책을 요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런 조건으로 어떻게, 뭘 해주겠다는 것은 없다”며 “주파수 경매 대가도 국민의 세금”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기업이 데미지가 커서 문을 닫게 하는 건 정부 방향이 아니다”라며 “일단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시행하고, 뒤에 논의되지 않겠나”라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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