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최근 ‘살충제 달걀’ 파문으로 정부의 가축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축산업 예산 중 가축방역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 회계연도 결산총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축산업 예산 배분은 ‘축산진흥’ 부문에 80% 이상의 재원이 분배됐다. 반면 ‘가축방역’ 부문은 매년 20% 이하 수준에서 머물렀다.

특히 최근 3년간 가축방역 부문의 예산 규모와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가축방역 예산은 2701억원(19.6%)에서 지난해 2628억원(18.7%), 올해 2433억원(18.4%)으로 줄어들었다.

가축방역 부문 예산이 가축전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발생 전’ 사업보다 ‘발생 후’ 지원에 많이 지출된 점도 지적됐다. 예상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전체 가축방역 사업 예산 집행액 4조 3,411억원 중 발생 전 단계에 1조 3879(32.0%), 발생 단계에 890억원(2.1%), 발생이후 단계에 2조 8,642억원(66.0%)이 사용됐다. 예상정책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방역사업에 투입됐지만 (가축전염병) 발생 이후 단계에 집중된 재정투입의 효과성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축방역을 위한 중장기 계획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정책처는 “현재까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 추이를 살펴보면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나 종합계획으로서 관리대책이 마련된 적이 없다”며 “구제역이나 AI 등 특정질병이 대규모로 발생한 이후 비정기적으로 사후대응 위주의 대책마련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대부분의 예산이 ‘축산진흥’에 쏠린 탓에 축산업 생산액은 1980년 1.2조원에서 2015년 19.1조원으로 15.9배 성장했다. 특히 닭의 경우 호당 규모는 80년대에 비해 2015년도 943.3배가 늘어나는 ‘압축성장’을 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정책처는 “가축전염병이 연례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축방역 부문도 재원배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밀집사육 등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축산차량 등록제, 구제역 백신정책의 등 제도권 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가축방역사업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정례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과평가를 통해서 가축전염병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