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말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정과제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국가채무는 666.6조원으로, 1초에 약 139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올해 확정된 국가채무 전망은 682.4조원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가 채무가 작년 말 620조원 정도인데, 올해 말까지 700조원을 넘지 않는 규모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건전성은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20조원대 중반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총 164조8천억원으로 연평균으로는 33조원이었다.

김 부총리는 “지금 발표되는 여러 복지정책은 재정 당국과 (각 부처가)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국정과제 이행 재원인) 178조원 재원 조달 방안은 여러 차례 말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로 발생하는 30조원의 재원 조달은 적립금 10조∼11조원, 건보 지출 효율화로 5조∼6조원, 과거 5∼10년간의 보험료 인상률을 감안한 다소 간의 인상, 국고지원 등 네 가지 방안으로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국가 채무의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절대액보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중요하고, 새 정부 임기 동안 국가 채무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