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최혜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1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8월 결산국회를 끝내는 여야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입법과 예산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당이 '사람 중심'의 개혁입법·민생예산을 빠짐없이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가 '인기영합'의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며 철저한 심사와 더불어 대폭 '칼질'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이 공식발표 되기도 전부터 야권의 거센 공세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운영기조를 ▲민생제일 ▲적폐청산 ▲평화수호 ▲민주상생으로 정하고, 국회 예결위 미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예산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는 야당은 429조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등 견제에 나서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안보 무능, 복지 포퓰리즘, '보나코'(보은·나홀로·코드) 인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등 탈원전 정책, 사법부·방송 장악 등을 문재인 정부의 '신(新)적폐'로 규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안철수 대표 체제를 출범시킨 국민의당도 적폐청산과 함께 경제·사법개혁 등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는 동시에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문제 대응 등 문재인 정부의 안전불감증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검증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무능한 안보관을 전면에 내세워 정책 독선을 견제한다는 목표다.

입법 전쟁은 예산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 시한(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고 있지만, 상임위나 예결특위 심사는 아주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429조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슈퍼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최초의 예산안", "소득주도 성장에 첫발을 떼는 예산안"이라고 환영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현금살포형·성장무시·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 개정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은 '초고소득 핀셋 증세'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한국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다른 야당도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야가 자신만의 입장을 고집할 경우 과거의 경우처럼 정기국회가 파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위치가 바뀐 이후에 열리는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여당의 입법·예산 드라이브와 이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다만 여야 모두 생산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기국회를 다짐하고 있고, 과거 거대 양당 체제가 아닌 원내 4당 체제로 국회가 운영되는 만큼 협치의 모습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