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임해원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지난 30일 워싱턴에서 매티스 장관과 만나 미사일 지침 개정, 사드(THAAD) 배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북한문제와 관련된 여러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한·미 양국의 대북전략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이상,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할 명분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전술핵 배치는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뜻이다. 이는 핵폐기에서 핵동결로 대북전략목표가 수정된다는 것으로, 실효성을 떠나 단기간에 쉽게 결정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송 장관이 전술핵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언급해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해명에 나섰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서로 (전술핵 배치를) 언급한 정도이고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회담에 함께 했던 정부 관계자도 “야당이나 보수층, 언론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역시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의 전술핵 언급은 국내 여론의 심각한 안보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해, 전술핵 외의 대북압박용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긍정적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송 장관이 전략자산 배치에 대한 한국 측 요구를 전달했고, 매티스 장관도 적극 동의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일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진행중인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사일 지침은 기존 예상대로 탄두 중량 증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송 장권은 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갱도형 지하시설과 견고화된 표적을 파기하기 위해선 높은 위력의 탄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이를 구현하는 데 한·미 양측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지연에 관해서도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데 양해를 해달라고 했더니 매티스 장관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