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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발표...'원유금수'에 초점섬유수출·자산동결 포함, 중·러 의중이 관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미국 UN대표부가 6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초안은 지난달 가결된 UN 대북제재 결의안에 빠져있던 원유 금수와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한층 더 강력한 대북 압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 금수는 이전부터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수단으로 논의돼 왔다. 이번 초안은 원유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 응축유, 정제석유제품 등의 대북 수출 금지를 명시했다.

북한도 원유 금수에 대비해 석유 비축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원유 금수가 길어질 경우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 수입도 금지된다. 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액은 연간 약 7억5천만 달러 수준으로 석탄과 함께 가장 비중이 큰 수출품목이다. 석탄의 경우 지난달 UN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이미 금지 품목으로 결정됐다.

북한노동자의 해외 고용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 역시 금지된다. 북한노동자가 임금을 북한으로 송금한 것이 발각될 경우 추방할 권리도 명시됐다.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지도부 5명의 해외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초안이 가결될 경우 김 위원장은 가장 큰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밖에도 고려항공을 비롯해 조선인민군, 조선노동당 등 7개 기관의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초안은 UN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의 투표로 결정되지만, 비토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원유 중단은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대북제재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대북 원유 공급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국 또한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로 북핵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설득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시 주석이 나와 100% 동의한다고 믿는다”며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이번 초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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