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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대북제재안, 초안에서 대폭 후퇴원유금수→단계적 제재, 제재명단에서 김정은 이름 빠져
북핵 대응을 위해 4일(현지시간) 열린 UN 안보리 긴급회의를 마치고 러시아의 발레리 네벤쟈 러시아 대사, 류제이 중국 대사,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가 서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인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6일 미국이 제시한 초안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제재안을 제시했다. 미국이 제시한 초안에는 원유공급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북한 섬유제품 수출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 및 임금 지급 금지 ▲김정은 위원장 등 고위 인사 5명 및 주요 기관의 해외 자산 동결 등 초강력 제재방침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초안의 제재 수준이 북한 체제의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높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됐다. 중국과 러시아 중 하나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미국 측 초안은 안보리 통과가 불가능하다.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러시아와 물밑 협상을 벌여 초안을 상당 부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개인 및 기관 제재대상 명단에서 김 위원장의 이름이 삭제됐다. 로이터통신은 “초안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총 5명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최종안에는 제재 대상이 단 1명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당초 초안에서 김 위원장을 명단에 포함시킨 것도, 해외은닉재산의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징적인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중국·러시아의 반대를 고려해 김 위원장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북제재결의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원유금수조치도 완화됐다. 미국은 초안에서 원유를 비롯한 액화천연가스, 응축유, 정제석유제품 등의 대북공급 전면중단을 주장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단계적으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제시했다. 

교도통신은 “최종안은 원유 수출의 연간 상한을 설정하고 과거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 안된다고 명기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이어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가맹국에 대한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원유금수는 북한체제에 가장 강력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조치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다. 이로 인해 미국도 전면 금지보다는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공급량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북한 해외노동자와 공해 상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검색 관련 사항도 다소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초안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은 섬유수출 금지안. 섬유는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으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5천200만 달러에 달한다.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수정된 대북제재 결의안을 10일 오후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회람시켰다. 수정안에 대한 안보리 표결은 현지시간으로 11일 오후(한국시간 12일 오전)에 행해질 예정이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며,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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