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10가구 중 7가구가 대출 규제 완화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투기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정부가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강남지역에 남아있는 마지막 부동산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갈수록 침체되는 부동산 시장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연간 총소득의 40% 이하로 묶여 있는 총부채 상환비율, DTI 대출한도가 10%포인트 상향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강남 3구는 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도 풀릴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DTI 규제의 전면적인 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만큼 이번 조치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9백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투자심리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투기지역을 푼다고 하더라도 회복세 보다는 좀 더 매물 소화 등을 거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