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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술핵 배치, 한·미 양국 모두 부정적매티스, “핵무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문 대통령, "전술핵 배치는 핵경쟁 불러올 것"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해원 기자] 북한 군사도발 억제 목적으로 논의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전략핵무기 핵심기지인 노스타코타 주 마이노트 공군기지 시찰 중 기자들에게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적이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 오랜 정책”이라며 “우리가 핵무기를 어디에 보관할지, 핵무기와 같은 것을 어디에 둘지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핵 억제력을 갖고 있다. 미국에 대한 핵공격은 자살행위임을 적국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핵전력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에 대한 선제공격은 불가능하며 공격 시 미국의 보복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한 미국의 핵억제력을 거듭 강조한 것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없더라도 북핵 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 매티스 장관과 회담 도중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전술핵 재배치를 송 장관이 독단적으로 논의한 것은 정부 내 의견조율이 안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산 것. 송 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논란을 진화했다.

문 대통령도 1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에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남북간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 핵개발과 전술핵 배치는 핵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수뇌부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당분간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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